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이정동 경제과학특보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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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실패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하다는 이 부의장과 이 특보의 의견에 크게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실패해도 타격이 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다면 50대 이상 경력자들의 창업 활성화, 공무원의 과감한 행정 등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패해도 사회 뒷배 튼튼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그러나 그걸 인수한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 창업자들이 8~9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던 건데 인수자들이 앞 사람들의 실패를 교훈삼아 성공률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특보는 “실패를 해도 사회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뒷배가 튼튼해야 앞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 역시 “과거 디제이 정부 때는 대기업 출신들이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많이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받쳐주질 않으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경험 있는 사람들이 도전적인 창업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과감한 행정 못 펴는 법·문화 개선돼야”
또한 이 특보는 미국 창업 현황, 중국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창업 지원, 도전이 어려운 국내 공무원의 업무 체계 개선 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 특보는 “미국 창업자의 나이는 평균 40대 중반이다. 실리콘밸리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 평균 나이는 50대다”며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처럼 20대가 아니다. 정부도 이런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 우리가 시니어 창업이란 말을 써 뭔가 어색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크게 공감했다.
아울러 이 특보는 “중국 벤처기업들이 정부의 힘으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돈을 번다”며 “현장의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며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가 다쳐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문화가 굳어져있다”고 덧붙였다.
◇靑 직원에게 ‘축적의 길’ 선물한 문대통령 “이 특보 책, 잘 써먹었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한 후 첫 공식 대면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특보를 선임하기 전 특별히 인연은 없었으나, 그의 저서인 ‘축적의 시간’과 ‘축적의 길’을 보고 발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특보에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대선 때 한참 바쁜데도 이 교수의 책을 읽었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할 때 잘 써먹기도 했다”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전직원에게 이 특보의 저서인 ‘축적의 길’을 선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책 속에 ‘이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를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만들면 나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책갈피도 함께 넣었다.
‘축적의 길’은 성장동력이 약해진 한국 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어떻게 도전적 시행착오의 경험을 축적해 나갈 것인지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