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이어온 집단민원 '범대위·고양시' 양측 간 입장차 변동 없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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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9홀 증설 관련 백지화를 주장하는 산황동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범대위)와 행정절차상 백지화는 곤란하다는 고양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범대위의 시민릴레이 천막투쟁이 지난 12일로 100일을 맞았다.
지난 수년간 골프장 증설을 반대해오다 천막농성에 돌입해 100일을 넘긴 범대위는 지난 11일 저녁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시민릴레이 천막투쟁 100일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연다며 기자회견문을 보냈다.
그러자 고양시는 이에맞서 12일 오전 8시30분 1차 보도자료를 내고 ‘고양시 산항동 골프장 범대위 방송에 대한 입장’이라며 범대위의 기자회견문 내용에 조목조목 해명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범대위의 직권취소 요구는 각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직권 취소하기 위한 명백한 폐지 사유가 없는 현재로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에도 지속 제기되는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선 객관적 검증을 위해 범대위 측에 공동검증 관련 협의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원도 및 인천시 등의 사례와 같이 골프장 증설계획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선 각각 사안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단순 비교사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대위가 주장하는 행정절차 상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이를 수용해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골프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도시 숲을 조성하라는 범대위 제안에 대해서도 시는 골프장 증설부지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원 조성에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시의 재정상황상 어렵다고 수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고양시장 취임 후 범대위와 일체의 대화 및 소통이 단절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재준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범대위 대표 등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범대위 측은 “전임시장이 입안한 도심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폐지하라“는 주장인 반면 ”시는 각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명백한 폐지 사유가 없는 현재로서는 ‘직권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범대위가 주장하는 환경오염부분에 대한 우려는 검증을 통해 조율을 해보자 했으나 답변이 없고, 도시계획 행정행위 오류나 부정에 대해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범대위와 2차, 3차 면담을 통해서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면담을 해서 양측이 뭔가 해답을 찾거나 취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는 상황이거나 양측이 뭔가 얻을 수 있는 면담이어야 한다는 것이 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해 양측의 양보가 없이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