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파주시 고양지원 ‘지법 승격’ 위한 공동성명 발표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복 4시간 소요, '소송 고통·시간적 부담' 등 주민들 이중고

경기 고양 고양시와 파주시 양 지자체가 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고양지법으로 승격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22일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발표했다.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인 150만 고양·파주시가 권리를 찾고자 뭉쳤다”며 성명을 발표한 양 지자체는 지방법원으로의 승격과 함께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이 대표로 성명 발표를 했으며,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 회장, 고양·파주 변호사회와 도의원 시의원까지 대거 참석해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지난 3월 관련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 행보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파주시의 연대 필요성을 느낀 이 시장은 파주에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도 취지에 공감하며 흔쾌히 동참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며 가세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한 마음으로 나서는 이유로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고양지원 단 하나로, 이마저도 지방법원의 분점격인 ‘지원’인 까닭에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

덧붙여 공동성명은 현재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파주 두 도시의 인구 수, 사건 수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으로 고양지원의 업무 처리 비중이 지방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일부만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건수는 서울 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제주 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성명발표 후 두 시의 시장과 의장들은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찾아가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