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 무역분쟁 대응 위해 수출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

산업부, 민관 긴급대책회의…추경예산도 적극 활용키로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왼쪽 세 번째)이 1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중 무역분쟁 대응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무역금융·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코트라·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대응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조치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후 1시(현지시각 0시)부터 자동차 부품, 중저가 가전, D램 모듈 등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 5745개의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오른 관세율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부과된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계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조치가 둔화되는 세계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품목별·시장별 수출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의 어려움 속에서 틈새시장 개척,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배정된 추경예산 3223억원)을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출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선제적 통상 대응을 강화해 미래 주력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시작으로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6월),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7월) 등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모든 대응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