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조치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된다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무역보복 부당함 공론화 계기 될 듯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사진 = 연합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이어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도 상정돼 회원국 간 정식안건으로 논의된다. WTO 일반이사회가 164개 회원국 대사급이 참석하는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일본 정부의 부당한 무역보복 문제가 전세계에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개최됐던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함으로써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의 일본 수출규제 논의도 우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