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범죄 공동대응 위한 경찰청-문체부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 영향 미치는 이슈...정부기관 간 공동대응 중요

경찰청/김보영기자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불법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청과 문체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 중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양우 장관은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실무 협조 및 합동 단속으로 효과적인 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연결사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정부기관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는 많은 국민께서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계신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