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건수 매년증가...미환급율 17.3%
|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지난 3년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8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02건, 2017년 3226건, 2018년 3257건으로 약 41.5%가 증가했으며 과오납금액 또한 증가했다.
과오납은 이중납부, 기한경과 수납, 금액오납 등이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10건, 경남 497건, 인천 454건, 충남 433건, 경북 398건, 전남 386건이었다.
아직까지 돌려주거나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된 건수도 상당수 인것으로 나타났다. 총 1519건으로 전체 8779건의 17.7%에 해당되며,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42건, 2017년 497건, 2018년은 6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77건, 서울 201건, 충남 199건, 인천 70건, 전남 67건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