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수사권 조정 따른 신뢰받는 ‘책임수사’ 실현

원주서 '사건관리과' 시범운영…모든 경찰서 '수사심사관' 배치
수사 '촘촘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강원경찰청 청사/제공=강원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따라 수사 행정 업무와 사건 수사 업무를 분리하고,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촘촘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강원경찰은 금번 인사부터 원주경찰서에 경정급 ‘사건관리과’를 시범운영하고 수사 행정 업무를 사건 수사 업무에서 분리 후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배치하여 실수사부서의 사건 진행을 지도·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사건관리과는 경찰서 내 전체 수사부서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하고, 수사 행정업무(유치장 포함)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여 수사부서간 연결·조정·협업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모든 경찰서에 경감급 ‘수사 심사관’을 선발·배치하고, 지방청에 책임수사 지도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사 심사관’은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독립적으로 직접 수사부서 수사과정·결과를 지도 점검하고, 책임수사 지도관은 지방청에서 일선 경찰서를 상시 현장 점검·지도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한편, 강원청은 수사권 조정 이후 후속 조치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신설해, 지방청 2부장을 단장, 치안지도관을 실무팀장으로 편성하고 △경찰청 추진사항 일선 하달 및 현장 의견 수렴하는 실무팀 △기능간 주기적 협의를 위한 ‘과장급 협의회’ 및 ‘계장급 추진팀’ △경찰서 추진사항을 발굴 및 점검하는 ‘경찰서 추진팀’ △현장 실무 애로사항과 실무상 문제점을 발굴하는 ‘현장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강원청 관계자는“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 완성의 첫걸음으로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