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강국’ 잰걸음 예상… 코로나 속 승패 떠나 정책협치 필요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30개 육성
케일업 펀드를 4년 간 12조원 조성

여대야소의 총선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 1순위로 ‘벤처 4대 강국 실현’, 2순위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여야 양당의 공약을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미래통합당은 세제개편·규제 완화를 통한 간접 지원이 특징이다. 여야는 총선 승패를 떠나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악화의 이중고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규제완화 나선다
우선 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을 실현을 위해 △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 △대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4차 산업발전 지원 등을 내세웠다.

구체 방안으로는 유망창업기업(K-유니콘 후보기업)의 스케일업(도약) 지원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K-유니콘기업을 30개를 육성하고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 조성한다.

벤처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주주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주식 발행 허용하는 동시에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내년부터 2배 확대
소상공인 공약으로는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5조5000억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7만5000개)의 소상공인 보증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재원은 자본시장 벤처 활성화(모태펀드 1조원, 예비 유니콘 보증 400억원), 3대 신산업분야 중소벤처 육성 400억원 등 연간 약 1조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벤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연 1500억원 수준으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 애매하고 기존 정책과 큰 차별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한 채 20대 국회처럼 파행이 지속될 경우 채용·수출·경제 성장 등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