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일자리창출…90조원보다 ‘메시지’가 필요하다

최성록 기자

실물경제는 1급수에 사는 물고기와 같다.

주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소한 변수에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도 유사하다. 좋던 나쁘던 한번 흐름을 타면 지속된다. 정부가 기업에 힘을 주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활발해지고,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위축된다.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만큼 예측하기도 힘들다.

현재 기업들의 분위기는 삭막하다. 대기업은 물론 B2C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기업의 경우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무급휴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넘어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의 불확실함에 코로나 19는 기업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놨다.

소규모 투자는 물론 채용도 늘릴 수 없다. 마른 수건을 짜내고 또 짜내야 한다.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한다. 불안정 속에 확실함을 심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22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물론 여기엔 일자리 창출도 포함됐다. 비대면·디지털로 정부가 55만개의 일자리도 직접 공급한다. 이렇게 하는게 과연 최선일까?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게 유도하는 건 어떨런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업들에게 정부가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면 된다.

대표적인 부분이 법인세다. 사실 법인세 자체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하하려는 움직임만으로도 “정부는 기업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직업의 확대야 말로 최고의 복지다.

따라서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

여당·야당,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다. 인공호흡기부터 끼우고 아사 직전인 기업들에게 ‘죽’이라도 떠 먹여야한다.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하는 물론 여타의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치가와 국회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힘을 실어줄테니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신호는 기업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지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