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고용부 등 범부처 TF 출범…산업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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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과로방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한 노무제공 관행을 조성하고 훈련·경력관리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주재로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노동자 안전·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출범한 TF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수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을 각별히 신경쓰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필수노동자들은 대부분 불안한 고용형태와 불명확한 업무범위, 인력부족 등으로 상시적인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일부 업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면서 과로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필수노동자 중 다수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틀 밖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은 고용·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가입률이 낮아 실업·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는 주무부처인 고용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가중된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식품제조 등 감염 취약분야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방역실태 지도와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사업장 근로감독, 건설·제조 패트롤점검, 건설업 안전지킴이 및 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시 방역실태 연중 상시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50인 미만의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에 대해 감염예방을 위한 막이, 체온계,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매비용을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면 접촉으로 감염위험이 큰 배달업 종사자, 택배기사 등에게는 12월까지 마스크 100만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다. 현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에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 혜택을 간병인 등 다른 특고 직종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지속 발굴키로 했다. 여기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을 추진하고,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의 개편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전체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12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 퀵서비스 등 특고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금지, 안전·권익보호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유통업체 등 장시간 노동 및 근로조건 취약 분야를 발굴해 집중 근로감독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각 필수노동자가 근무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신규·대체인력 채용 지원, 훈련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 특고·프리랜서 직종별 협회·단체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 논의됐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국민의 비대면 일상을 지탱하는 분들”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