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등 특고 85.2% “고용보험 가입 원해”

고용부, 14개 직종 335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주된 이직사유 '낮은 소득-근무여건 불만족' 순

자료=고용노동부

학습지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대다수는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들은 주된 이직 이유로 낮은 소득과 근무여건 불만족을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20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14개 특고 직종 33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이 고용보험 가입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의 가입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입의사가 없다고 답한 특고의 경우 ‘국민연금 등 추가비용 부담’과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꼽았다.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돼서’라는 응답은 화물자동차운전사(47.6%), 퀵서비스기사(47.6%), 택배기사(46.8%) 순으로 높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특고 중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답한 종사자는 54.0%로 절반을 넘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직종은 가전제품설치기사(71.9%)와 대출모집인(71.8%)이 높았고, 신용카드회원모집인과 학습지 교사는 각각 38.5%, 42.5%로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각각 85.6%, 86.9%를 기록해 20대 이하(83.0%)와 30대(82.1%)에 비해 더 절실하게 고용보험 혜택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고용보험료는 임금근로자와 같은 수준을 선호했다.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적정 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하자’는 비율이 87.3%로 높았다.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하거나 아예 전액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7.1%, 5.6%에 그쳤다.

고용보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월 소득의 0.6%’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았고, 임금근로자와 같은 조건인 ‘월 소득의 0.8%’을 꼽은 응답은 41.9%로 뒤를 이었다.

특고의 고용안정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는 ‘낮은 소득’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고의 주된 이직사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1+2순위 종합 모두 ‘소득이 너무 적어서’가 각각 50.6%, 67.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업무시간, 작업량, 휴식·휴가 등 근무여건 불만족’(39.8%)과 ‘건강, 결혼, 육아 등 개인사정’(30.2%) 순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과 40·50대의 가입의사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주된 이직사유를 ‘낮은 소득’이라고 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답한 분도 상당수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