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 양성규모 줄인다…국가교육회의, 교대통합·사범대 축소 권고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권고안 발표
교육부, 내년 안으로 단계적 시행계획 마련해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랜 저출산 기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초·중등교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교원의 경우 교육대학교를 권역별 또는 국립거점대와 통합하고,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일반대학 사범대는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정책 집중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과는 교육청,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 및 경제·사회·과학·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학부모, 시민 등 핵심 당사자 31명이 참여한 집중숙의를 통해 ‘협의문’으로 도출됐으며, 권역별 경청회와 대국민 여론조사, 일반국민 294명이 참여한 온라인 숙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우선 숙의단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목표인 ‘교원상(像)’과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선택형 교육과정, 교과간 융합, 온·오프 병행수업 등 미래교육을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숙의단은 핵심 의제였던 교원양성 규모 적정화 방향과 관련해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다 중등교원의 경우 임용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교대·사범대를 통해 양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초등교원의 경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중등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가 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거점국립대 통합 등 다양한 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권고했다. 중등교원은 사범대와 교육대학원을 통한 신규 교원 양성과정을 축소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현행 4년인 교원 양성기간을 5~6년으로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 교원수급계획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교대·사범대를 비롯한 교육계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한 핵심 쟁점인 만큼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숙의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향후 최소 10년 후의 미래교육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날 발표된 협의문을 기초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내년 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숙의를 통해 중장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권고안은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협의에 기반한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교육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