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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6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보다 3427억원 줄어든 9조742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상화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 및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에 중점으로 두고 편성됐다.
우선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77억원 증액한 226억원이 편성됐다.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협력교사 및 중학교 1학년 기본학력 협력교사 지원에 가장 많은 112억원이 배정됐고, 초2 기초학력보장집중학년제 운영과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도 각각 46억원, 23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 등 326억원이 편성됐다. 13만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계되는 입학준비금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3:2의 비율로 분담해 집행된다.
내년에 1학년까지 확대 적용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2621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다만 공립고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3681억원이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555억원 증액된 4527억원이 확보됐다.
이밖에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등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13억원, EBS 등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명목으로 77억원이 코로나 일상 시대 미래교육 도약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427억원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중점에 두고 편성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