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대 치안이슈 선정…지자체장 강제추행·조두순 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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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1’에서 “내년 범죄 발생 수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적인 방식의 성범죄는 감소하겠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내년에도 피싱·사기 등 지능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지능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13.8% 급증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15.6% 늘어나 평균을 웃돌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 제약으로 올해 피싱 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16.7% 감소한 반면, 이 중 메신저피싱 범죄는 14.6%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대면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 등 전통적 성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디지털 성범죄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성매매 검거 건수는 올해 28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같은 기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42.6% 급증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내년 전체 112 신고건수는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한 1880만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5∼2019년 112 신고 건수는 매년 약 1900만건이었다. 올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큰 폭(약 44만건)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재산 범죄 감소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의 경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등교 일수가 적었던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17%가 줄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교통범죄 발생은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 등 전통적인 주요 재산범죄는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과 대인접촉 감소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접촉 방식에 의한 지능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10대 치안이슈로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디지털 성 착취·n번방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강제추행 논란·사퇴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고의 추돌△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인도 불허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천 라면 형제 사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선정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