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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국가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요소 반영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 안건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해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진행했던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 연구과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해 총회에서 선정된 바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8.5%가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을 갖고 있어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가교육과정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국가교육과정 내 내용체계 부재로 인해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해 학교 현장의 부담이 되는 한편 대부분의 교육이 교원이 아닌 외부강사 중심의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등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안건 역시 ‘인간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추구 방향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해달라는 게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 관련 내용요소를 반영하고, 범교과학습 주제에서도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안건은 오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되며, 총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에 대정부 제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차기 국가교육과정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