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신건강, 정부가 직접 챙긴다…고위험군·취약계층 치료·재활 기반 확대

복지·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발표
자살률 2025년까지 2.25명↓목표…주거지원 등 사후관리도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사망률은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당 21.5명으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자살예방센터, 정신응급의료센터 등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돼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코로나블루(코로나 우울증)’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기본취지다.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는 게 이번 대책이 마련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대전환기를 맞아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4개 국립정신병원,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60곳이 참여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확진자·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재 1대뿐인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올해 1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정부가 각 부처별로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신의료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정신질환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동네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지정하고,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제도화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5년까지 548개로 확충하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가 협력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