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청 전담반…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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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수본은 출범 첫 과제로 ‘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사기죄 피해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419건, 2019년 30만2038건, 지난해 34만5005건으로 해마다 10%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기 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보전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취업·전세 사기 등 생활사기 △물품거래 사기와 메신저·몸캠피싱 등 사이버사기다.
이에 경찰청은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최초로 경찰청에 5명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 지역별 피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협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중개인이 개입한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도경찰청에 신설되는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은 대규모 물품거래 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의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서는 주로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게임 아이템 사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 외에도 경찰은 검거 사례를 분석,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근본적 차원의 사기 범행 차단 노력도 병행하고, 사기죄 재범을 막기 위해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