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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수사 경찰 직무 비위 ‘수사감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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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4. 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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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수사감찰관 전국 64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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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직무 관련 경찰 비위를 전담하는 ‘수사감찰’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정재훈기자
올해 조직 개편으로 전국 3만명 이상의 수사경찰을 지휘하게 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직무 관련 경찰 비위를 전담하는 수사감찰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과 전국 시·도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수사감찰 기능 구축을 위해 수사심의계·책임수사지도관 위주로 수사감찰관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발 예정 수사감찰관은 전국적으로 4월 중 64명을 선발한다. 국수본의 경우 6명 비롯해 △서울경찰청 8명 △경기남부청 6명 △부산·대구·경기북부·전북·경북·경남 4명씩, 다른 지역은 2명씩 배치된다. 이는 전체 경찰 인력 대비 수사경찰 비율(25.2%)을 고려해 산정한 수치다

이에 따라 수사감찰관들은 국수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 등의 독직폭행,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수사 경찰의 사건 개입 등 직무 관련 비위를 맡게 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도박 등은 수사감찰이 아닌 기존 감찰부서가 계속 담당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일각에선 ‘제 식구 감싸기’식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감찰이 중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셈이라 수사경찰의 부패·비위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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