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사·수사 대상 1848명…전 행복청장, 추가 소환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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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들과 국세청·금융위·금감원·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이 합동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진행한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과학수사관리관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이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 외 세금까지 추징하려는 것이며, 국세청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 내사·수사 대상은 모두 454건·1848명에 달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이 225건·943명, 기획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와 관련해서 229건·905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중 1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600여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직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 53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 수사 대상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청장(차관급) A씨를 지난 23일 소환해 약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2455㎡(2필지)를 매입하고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혐의를 시인하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2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강 의원과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부동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모두 29건을 수사 중이며 내사·수사 대상자는 180명이고 이 중 공무원이나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은 19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장 서울경찰청장은 “자체 인지한 범죄첩보를 비롯해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관계인 또는 임의제출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참고인 조사 중이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 주고 같은 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에 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린 의혹과 관련, 경찰은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 임차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