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아이들에게 '성공=대기업'이라고 가르쳐야 할 수도 있어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복지 혜택 늘리는 방안 고려해야 할 시점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복지 혜택 늘리는 방안 고려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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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끗 차이의 기준, 즉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진행됐던 국가별 행복도 조사를 보면 가끔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다. 선진국이 아님에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였다고…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없이 산다면 불행이 아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운동장만 제공된다면 지금의 가난은 과도기일 뿐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산업화 시절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가난했지만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버텨오면서 선진국 버금가는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았는가.
적진 않아도 비교적 여럿에게 나눠지던 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점점 더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양극화라는 ‘완성되지 못한 자본주의의 맹점’은 어려울수록 점점 더 세를 불리고 있다.
#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져 풍요로워질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ㅡ 마태복음 25장 29절
서양에서는 양극화를 ‘마태효과’로 부르기도 한다.
양극화는 없는 사람의 박탈감을 가중시킨다. 누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어떤이는 계속되는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마저 없어진다.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진 사회는 결코 정상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가속화되는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급속도로 중산층은 얇아지는 반면, 부유층·극빈층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양극화는 민주국가의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권’을 가로막기도 한다. 때문에 “막을 수 없다면 늦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최근 대기업들의 젊은 직원들이 총수에게 “보상체계 산정과 임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역대급 임금 인상률과 직급별 초임 인상 카드를 제시했다. 현대차는 성과급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선 직원들은 월급을 뛰어넘는 성과급, 또는 자사주를 받기도 한다. 정보통신(IT), 게임 업계에선 1000만원을 더 줬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실제 엔씨소프트는 1000만원+알파 라는 연봉인상을 결정했다.
이들은 정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고 그에 따른 과실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일 뿐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이미 대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갑절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515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전소득은 245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격차는 더욱 멀어진다. 500인 이상 대기업의 월 평균임금이 536만9000원인데, 1~4인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184만8000원에 그쳤다. 대기업의 고작 3분의 1 수준이다.
# 지금과 같이 임금 격차가 계속 발생한다면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대기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은 더욱 좁아지고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이탈 현상도 심화된다.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회사 사정까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파고 들면서 내국인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다음 세대의 취업난은 가속화된다.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격차는 반드시 발생한다. 개인의 능력일수도 있는 임금을 획일화 또는 중소기업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 성과를 본 기업의 과실을 그렇지 않은 기업과 나눠야 한다는 ‘이익공유제’등은 현재의 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각종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의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의 복지가 확보되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관여가 정답은 아니다. 정답이라 할 지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시기를 놓칠 순 없다. 임금 양극화가 가속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인생의 성공은 대기업에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