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탄소중립 여파…석탄발전 노동자 92% ‘고용불안’ 호소

NDC목표,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곳 폐쇄
발전소 폐쇄시점 아는 근로자 8.7%그쳐...고용불안↑
류호정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폐쇄 프로그램 시급"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말 조기 폐쇄된 보령화력발전소/연합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노동자 고용보장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21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으로 2034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8기를 폐쇄가 결정됐다. 이 중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발전사와 협력사 소속 직원 2만5000여 명의 고용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실이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의 92.3%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확히 아는 응답자는 8.7%에 불과했다.

지난 15일에는 한국남동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이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은 “비극이 있었던 남동발전 외에도 타 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중인 노동자들도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폐쇄된 보령화력에서 근무하던 285명 가운데 16명이 해고 됐고, 63명만 보령 지역에 재배치 되는 등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타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프로그램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체 노동자 현황과 민간 발전사는 물론 납품 업체,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등 주요 이해당사자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소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이나 해당 사업장에 바로 재배치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발전 자회사에 고용된 인력인 만큼 정부가 총괄해 좋은 성과를 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