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규제혁신 부서 '전략산업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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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중앙부처 수용, 교육이수 등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한 6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한 해 동안의 부서와 개인별 실적을 검증해 최우수 1개 부서와 우수 2개 부서, 장려 5개 부서를 선정·포상하고 우수직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전략산업과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 개선 건의해 소관부처로부터 ‘일부수용’ 결과를 이끌어내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등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수소트램 상용화지원’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정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법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투자유치단’이 선정됐다.
민생공모전과 규제신문고를 통해 중앙부처 ‘수용’을 이끌어낸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축산과’ ‘성산구 경제교통과’와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개선에 앞장선 ‘하수행정과’ ‘건축경관과’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규제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수용 의견을 이끌어 내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앞장 선 우수공무원 7명을 선정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허성무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