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실손보험 10년 후 112조 적자”…20% 인상 불가피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재정 전망 분석

각 보험사들이 내녀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20% 내외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인상률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 수준으로 올랐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3조9000억원이 모자라고,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3000억원, 2027년 10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31년에는 적자가 22조9000억원으로 달하고 위험손해율은 166.4%로 예상했다. 즉 위험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6640원을 지급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는 연간 적자규모가 2022년 3조3000억원에서 2031년에는 19조5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전망치대로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다른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이익이 2018~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진된다고 했을 때 손보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9.3%씩 올려야 2031년 이후 보험사의 이익과 손해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들의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도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 실손보험은 동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잘못된 상품 설계와 과잉진료에 따른 비용부담을 과반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국 역시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보험업계와 당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