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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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선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IP)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이 ‘웹툰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사례를 발표해 민간 부문의 대응 노하우를 공유했다.
권리자단체 참석자들은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을 비롯해 불법 침해 관련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인터넷TV(IPTV) 관련 저작권법 개정도 건의했다.
김현환 문체부 제1차관은 “한류 콘텐츠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침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