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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외교’ 베트남·브루나이에서 ‘친중’ 캄보디아로 넘어간 아세안 의장국
2021년은 아세안에게 격동의 시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회원국 모두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월 발발한 미얀마 군사 쿠데타로 1999년 ‘아세안 10개국’ 체제가 완성된 이후 최초로 모든 회원국이 모이지 않은 채 아세안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 중단과 쿠데타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 특사 파견 등 아세안 5개항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미얀마 군정의 참석을 배제한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일부 회원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충돌도 빚어졌다.
중국과 아세안 일부 회원국들의 ‘단골’ 갈등이었던 남중국해 문제에 미얀마 쿠데타 사태까지 더해진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은 캄보디아로 넘어간다. 2020년, 2021년 의장국을 맡은 베트남과 브루나이는 의장국으로서도 자국차원으로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해왔다.
2022년 의장국을 맡은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공공연하게 중국을 옹호한 대표적인 친중국가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핵심 이슈인 미얀마 쿠데타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미얀마 군정과의 직접 대화 및 미얀마를 포함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에 대해 아세안의 합의 도출 목표를 밝혔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놔두라. 캄보디아를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아세안 내에서도 캄보디아의 친중성향으로 인한 우려가 크다.
◆ 분열없는 공동의 문제해결 가능할까
아세안의 가장 큰 문제인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도’로 꼽히는 미국은 미얀마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군부 규탄과 각종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얀마 정치·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인 중국은 유엔(UN)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미얀마 군부 규탄·제재를 저지해오고 있다.
아세안도 쿠데타의 주범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군정을 놓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도서부 국가들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쿠데타나 권위주의 체제 등 비슷한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태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대륙부 국가들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크고 작은 마찰이 벌어지는 남중국해도 마찬가지다. 분쟁 당사자인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지난해(2021년)에도 중국 외교당국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군함 작전 등을 펼친 미국은 이들 분쟁 국가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 등으로 손을 내밀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은 중국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나 입장을 반대해오고 있다. 자국 내 해군기지를 중국군에게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는 아세안 공동선언문제 남중국해 언급 자체를 강력히 반대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중국~라오스 국제철도·중국~미얀마 경제회랑 등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경제 부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라오스와 미얀마도 마찬가지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직접 맞부딪히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들은 두 강대국에 맞서 아세안 차원에서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며 중립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G2 사이 회원국 각각의 이익과 내부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