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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코로나19 법적 분류 재검토해야”…전문가 “국민 생각 않는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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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2. 01. 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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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 사임 밝히는 아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새해부터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망언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사진은 아베 전 총리가 지난 2020년 8월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을 때 모습. /사진=AP·연합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망언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닛칸 겐다이는 5일 ‘아베 신년 정초부터 코로나 망언, 의료붕괴 원흉이 또 정책에 참견’이라는 제목으로 아베 전 총리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닛칸 겐다이는 퇴임 후 자민당 내 가장 큰 파벌의 수장으로 서서히 세력을 키워 기시다 정권의 실세가 된 아베가 이번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책까지 참견하며 무책임한 망언을 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지난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코로나19의 ‘지정 감염병’ 분류를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지정 2급 감염병 분류는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며 일반 국민보다는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을 우선시하는 발언으로 공분을 일으켰다.

아베 전 총리는 “코로나19는 이미 감염병에 대한 분석이 끝났고 치료약도 승인됐다. 치료약과 백신으로 중증화를 막을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지정 5급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분류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지정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같은 분류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의료지원금 덕분에 일본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혜택을 볼 수 있다.

닛켄 겐다이는 아베 전 총리가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을 핑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의료지원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전 총리의 주장대로 코로나19가 지정 5급 감염병으로 재분류될 경우 지금까지 공적 부담이었던 치료비 등 의료비를 국민들이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닛칸 겐다이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총리로 재직했을 때나 지금이나 정말 무책임하고 국민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보도를 접한 일반 국민들의 분노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나서지 말고 480억엔의 세금이나 돌려내라”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닛칸 겐다이의 취재에 응한 감염병 전문가 니키 요시로씨는 “팬데믹 초기 (일본의) 의료붕괴 원인은 병상수 부족이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원흉은 정부의 병상 수 삭감정책이었다”며 아베 정부가 지난 2016년 의료비 삭감을 위해 자택치료를 늘리고 20만상의 병상을 줄였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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