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디지털 역량 강화·주 52시간제 유연화·중대재해법 보완해야"
중기중앙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중기중앙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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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3대 미래비전 프로젝트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이들 분야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 기반 기업 성장을 위한 미래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 미래기술 핵심 인재를 5년간 20만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험자본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공급해 한국형 케이(K) 벤처 생태계를 정립하겠다”며 “금융기관에서 5년간 ‘중소·벤처 성장지원’에 매년 10조씩 총 50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정부는 특별보증 등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의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부처’를 설치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화,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강조하는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결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공정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등 주요현안 건의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며,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은 “다양한 창업 안전망을 위해 민·관 합동 재도전 통합 지원센터 구축하고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재도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으며,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 개방, 연구개발(R&D)사업 수행 시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주 12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