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간부 처우개선…탄약고 지하화”

간부 정년 조정 및 예비역 군무원 채용 비율 확대
4차산업 기술 방위산업 연계, 50개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민주정부 장·차관급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부사관·장교·군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과 도심 군부대 및 탄약고 이전 정책 등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군의 우수한 간부 중 많은 인원이 군의 계급 정년제도로 인해 40대 중반에 어쩔 수 없이 군을 떠나야 한다”며, “소령 계급을 비롯해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ROTC 장교의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초임 부사관 보수체계 상향 조정, 군 간부 숙소 현대화 및 이사 관련 비용 지원, 주택수당 현실화, 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지원, 육아돌봄 시설 확대 및 병영 내 대학(원) 유치 등 군 간부를 위한 생활밀착형 처우개선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훈급여금 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및 요양 시설 접근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방관, 군인, 경찰관에 대한 순직공상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공무수행중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부대 재배치 및 통합계획에 의해 군 부대의 위치를 조정하고 일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더 이상 군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철거하고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의 시설 중 도심 외곽 이전 필요가 있는 시설을 확인해 이전을 추진하고 기존의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현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약고 지하화, 탄약고 통폐합과 군사보호구역(안전거리)을 축소하면 387㎢에 달하는 토지를 국민께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수도권 및 인구밀집 지역에 소재한 탄약고의 이전과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위산업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역설했다. 4차 산업 기술 등 이재명 정부의 중점 Big 10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실증된 기술을 표준화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무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재· 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쉽게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 군과 동일한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국가에 우리 군의 군수운영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해외수출 기술료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사관을 비롯한 군 간부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던 보훈 가족을 위한 작은 약속”이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방위산업은 우리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방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활성화는 국가를 위해 꼭 이행해야 할 약속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