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추경 증액, 공감 형성되면 막판에라도 성사”

8일 국회 기자간담회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주장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아직 증액에 대해서 흔쾌히 정리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서로 필요한 항목과 예산에 대해 간사 간 (의견) 교환을 한 것 같다”면서 “여야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가 수용하면 좋은데 정부는 과다한 금액(증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게 전날까지 의견이었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어려운 분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수용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규모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중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당내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00만 원이 제일 지지가 낮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금액을 더 높이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사각지대 대상을 높여(넓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큰 틀에서, 배척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다시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약 139조 원 규모인 이들의 원금·이자를 10% 수준인 현 방역지원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 음식·숙박업은 매출이 50% 이상 줄어 갚을 여력이 없다”면서 “여력이 없는데 상환하라고 하면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당국과 당·정 협의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