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마트협회, 집단행동

오늘 정부서울청사서 수수료인상 규탄 기자회견 개최
특정 카드사 결제거부 등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소·영세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재산정이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된 듯했지만 동네마트·슈퍼마켓 등 중대형 가맹점과 갈등을 빚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급기야 2019년 현대자동차처럼 ‘가맹점 해지’란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28일 한국마트협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특정 카드사 결제거부 등 강도 높은 집단 행동에 나섰다.

앞서 카드사들은 정부의 중재로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으로 산정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과의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220만 곳에 대해 수수료를 종전 0.8~1.6%(체크카드 0.5~1.3%)에서 0.5~1.5%(체크카드 0.25∼1.25%)로 인하했다. 매출 30억 원 초과 중대형 가맹점, 즉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는 각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카드사들은 중소·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이익을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최대한 보전해야 해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에 통보한 인상 폭은 0.02~0.1%포인트에서 많게는 0.26%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협회 측은 “어떤 상품이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 거래조건과 가격 협상은 필수적인데 유독 카드수수료만 금융위원회의 의무수납제 하에 놓여 있다”면서 “가맹점은 어떤 협상 여지도 없이 카드사가 정해 놓은 수수료율 족쇄에 묶인 상태”라고 금융당국에 사업자단체 협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이익을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보전하겠다는 카드사의 꼼수”라고 비판하며 카드사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 수수료 인상 카드사를 상대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이 이뤄지던 2019년에도 현대자동차가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에 거부하며 일부 카드사의 가맹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결국 계약 해지된 카드사들은 현대차 요구안에 가까운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돼 카드업계는 이번 마트협회와의 갈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