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5년간 250만호 공급…민간주도 공급 초점

"매년 50만호 공급 가능 수치"
"토지보상 변수...쉽지 않을 듯"
전문가 의견 엇갈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애 당선되면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대로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5년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에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중 서울 물량은 50만호다. 공급 물량은 인·허가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한 데 반해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당선인이 예고한 전체 공급 물량 중 민간 주도로 공급할 주택이 130만호로 절반이 넘는다. 이는 △민간 분양주택 119만호 △민간 임대주택 11만호를 합한 수치다. 나머지 공공 주도 물량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공분양주택 21만호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등이다.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물량은 △공공택지 142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기타(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13만호 등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짜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26년까지 주택 공급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50만호 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5년간 공급 계획 물량이 250만호이기 때문에 해마다 50만호를 공급해야 하는 셈"이라며 "지난 10년간 준공된 주택 규모가 연평균 약 48만호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약대로 주택 공급이 아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도 "주택 공급 계획 준비에만 2년이 걸릴텐데 5년 내는 공약 실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공약이 숫자 나열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아 평가하긴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부지 마련과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