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괴롭히는 일본…작년 장애인 학대 피해건수 역대 최대 기록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9월 14일 도쿄 마루노우치 마이플라자에서 개최한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시상식 모습. 후생성이 29일 발표한 조사결과 지난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피해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피해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에게는 ‘친절함의 나라’로 인식되는 일본이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추악한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29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날 지난해 가정과 수용시설에서 학대를 받은 장애인 피해자가 2665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67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하며 장애인 복지에 힘을 쓰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일본 정부지만 현실은 그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등에 의해 학대를 받은 장애인은 89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 상담 사례는 2865건에 달해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져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행과 폭력 등 신체적인 학대가 53%로 가장 많았고, 폭언과 모욕 등 심리적 학대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지독한 학대로 인한 사망사례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후생성은 “조사 과정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40대 남성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현장 책임자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 사망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아울러 가정내 학대 사례도 655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정학대 피해 인원은 전년대비 111명 늘어난 1775명이었다. 가정내 학대를 받은 장애인 중 47.5%는 지적장애인, 41.6%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비중도 17.3%나 됐다. 가정내 학대를 한 가해자로서는 아버지가 25.2%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와 남편은 각각 22.6%, 14.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처참한 조사 결과에도 후생성은 “피해 사례가 과거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그만큼 신고와 상담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 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다소 엉뚱한 해명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