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만 3조3000억원 달해
보험 브로커된 전직 설계사들, 보험사기 주범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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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지점장들에게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필수교육을 설계사들에게 하도록 주문했다. 해당 교육은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향후 보험판매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약관설명이나 내부통제 관련해 매일 자체 미팅은 물론 설계사들을 개별적으로 교육해오던 것과 별개로 이같은 공지를 내렸다.
현대해상이 이처럼 교육보다 압박에 가까운 내부통제를 주문하게 된 배경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커져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416명으로, 환수액은 4526억원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35만명이 넘고 적발 금액은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설계사들의 저조한 신고 건수도 이유로 지목된다.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전직 설계사와 사무장 병원 등이 함께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직 설계사인만큼 현직 설계사와의 이해관계가 있어 신고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직 보험 설계사가 그만두고 보험사기 브로커가 되는 경우 설계사들끼리 눈감아주기도 한다.
보험사들이 GA 설계사들의 이탈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KB손해보험은 GA 설계사가 고객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6억원 넘게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설계사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본인의 계좌로 받아 보험사에 매달 납부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사고가 적발되긴 했지만 사실상 전속 설계사가 아닌 GA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와 횡령 사고는 시스템적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당 설계사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고 다른 설계사들에겐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현대해상은 보험사기 관련 정보만이라도 취합해 ‘예방’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포상금을 높였다. 지난 30일 현대해상은 기존 장기보험 사기 제보 캠페인에서 대상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10억원 포상금에 20만~10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정황만 신고해도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점장들에 공지를 한 배경도 회사 차원에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 현직 설계사들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연관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확대의 목적은 적발보다는 예방과 경각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전·현직 설계사들의 이해관계보다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