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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 교통안전청(TSA)은 마스크 의무 연장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은 마스크 착용을 승객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은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미젤 판사는 공중보건 권한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TSA는 “오늘 법원의 결정은 CDC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대중교통과 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보안 지침 및 긴급 수정안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TSA 발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마스크는 공항에서나 비행기 탑승 때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른 항공사들은 아직까지 변화된 지침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한 뒤 14개월 동안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장기화된 조치에 지난 3월 말 21개 주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델타와 유나이티드 등 10개 항공사 대표들도 해당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서신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실망스럽다”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CDC는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권장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 여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