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6년째 ‘적자’…‘백내장 시술’증가에 작년 2조8600억 손실

실손 의료보험이 6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관련 시술이 크게 늘면서 적자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판매사들의 적자 규모는 2조860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36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손보사의 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손보사 손실은 2조6887억원, 생보사의 손실은 1714억원이다.

실제사업비에서 보험료수익을 나눈 사업비율은 지난해 11.4%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줄었다.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보험료 인상(약 15%)에도 113.1%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을 살펴보면 1세대가 127.6%, 2세대는 109.4%, 3세대는 107.5%, 4세대는 54.2%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중 5대 비급여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도수치료(12.8%)다. 이어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2019년도 3.6%에서 2020년 8.7%까지 증가하며 2위로 급상승했다. 이 외에 과잉의료 이용 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자궁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 비밸브재건술(코막힘환자 대상 비밸브 넓히는 시술) 순으로 전년대비 비중이 늘었다.

특히 의원급의 5대 비급여 증가 진료항목 중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가 전년대비 가장 큰 폭(10.8%포인트)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원급은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이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가 부족해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2006년 실손보험에 최초로 가입한 50세 여성의 경우 월 보험료는 2006년 1만8000원에서 2021년에는 11만3000원까지 연 13% 상승한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4세대 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관리해 이상징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 스스로도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