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증가세 둔화될 수 있어도 투자 증가 계속"
조주현 중기부 차관,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 발표
조주현 중기부 차관,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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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인데 민간이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투입하는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벤처 생태계에 투입하는 자본의 양, 특히 혁신자본의 양은 좀 더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정책 관련해 "그동안 현금성, 보조성 지원보다는 민간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민간이 먼저 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는데 투자해주면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행세일 관련해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정부가 주도해서 판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대기업들의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내려고 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참여도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대출 관련해 "소상공인 대출 7%는 코로나 와중에서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자금들을 끌어 쓰다 보니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옮겨가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신용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이 있다"며 "이달 중 2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도하는 대환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해서 8조5000억원의 대환대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벤처·창업 부분의 1000 프로젝트 관련해 "일단은 초격차 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적인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업화되기 어려운 부분들로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 익숙한 분야"라며 "1000 프로젝트는 1000개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200개씩 5년을 하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승계가 되는데 숫자보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용순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초격차 1000 프로젝트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가 초격차 분야가 될 거냐, 어떤 기업을 뽑을 거냐, 무슨 지원을 할 거냐 3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기업에 있어서는 일반 응모를 통해서 뽑을 수도 있고 이미 정부지원 사업이나 타부처 사업의 선정을 받은 기업들을 뽑아서 매년 200개씩 5년간 100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R&D부터 사업화 자금, 글로벌 진출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미국의 투자도 많이 줄었고 투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 또는 전월대비 투자 규모는 여전히 플러스인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작년에 유동성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펀드가 9조2000억원이었다. 올해에도 펀드는 지속적으로 결성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투자가 보수적 경향을 띨 순 있어도 투자 증가는 상대적으로 계속 있다"며 "다만 올 하반기부터 투자가 감소되면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고 그 일환의 하나로 민간 모펀드 조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