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정책관 폐지하고 방위정책관 신설

15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정보화기획관은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명칭변경

15일 개편된 국방부 조직도./제공=국방부

국방부는 15일 기존의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결집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전장에 대비한 정책과 전략 수립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과학기술군 전환의 핵심인 국방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정보화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말 내부 회의에서 방위정책과 신설 등 국방정책실 내 업무 조정을 중심으로 국방부 조직개편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이 장관은 정책업무와 대응업무를 분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과 한시조직인 국방개혁실을 정규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 향후 2차관제 신설과 연계해 추진할 것 등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기관리와 대응 업무에 주력하는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안을 만들어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국방부의 대북정책관 폐지는 북한군·정권에 대한 '적' 표현 복원 등 윤석열정부에서 달라진 대북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7년 말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신설된 국장급 조직이다. 산하 조직으로 북한정책과,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 군비통제정책과 등이 편성, 북한 핵·미사일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남북 신뢰 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