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경제 침체...대안은 네거티브 존 확대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북부 산업단지는 고령화·지리적 약점·규제 등으로 '기업하기 힘든 곳'으로 꼽힌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을 정도다. 이에 경기북부 지역 기업들은 네거티브 존 확대 및 입주 규제 해소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파평면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고령사회 기준인 20% 이상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지방소멸위험 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는 0.22로 소멸위험지역(0.5 이하)에 해당되기도 한다. 파평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군사보호지역으로 규제가 중첩돼 있는 만큼 기업들은 파평산업단지는 물론 경기 북부 지역에 입주하길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는 "경기도 남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이 없어 높이 제한 규제가 없고, 인구도 많아 근로자 고용이 쉬워 300만~700만원의 고분양가에도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지만 접경 지역의 경우 100만원 전후의 저분양가에도 근로자가 없어 산단에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파평산업단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산단들은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대해 노동 인력이 필요 없는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요청 중이다.

특히 접경지역과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이들 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조기 지원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 대표는 "접경지역 여건을 감안, 근로자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 물류시설 가이드라인 변경과 연료재생, 화학 등의 업종을 네거티브존 또는 업종 통합배치로 입주업종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 지역과 같은 접경 지역의 산단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비수도권지역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서 면제로 변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존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네거티브 존은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모든 산업(도박·농업 등은 제외)으로 확대하는 입주 허용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