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코딩 필수화, 사교육 부작용 커…보완대책 필요”

기자간담회 개최..방역·수해 피해 등 지원 계획 밝혀
"지방교부금 개편, 시도교육감협의회 특위 구성해 대응"
"폭우로 학교 피해 심각, 추경안 조속히 통과돼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2학기 학사 방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초·중등학교 코딩교육 필수화 방안에 대해 사교육 과열 등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교원 확충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발표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과 관련해 "미래 교육의 한 요소로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치열한 입시경쟁 상황에서 코딩 교육 필수화가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반도체 인력양성에서도 수도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가도 한 조 교육감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고등교육 지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침과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기금 적립 등을 이유로 서울시 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금 적립은 합리적인 행정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부금이 많아졌을 때 방만하게 쓰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이라며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예산을 써버리면 '방만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올 것 아니겠나. 교육부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고, 단지 그 금액이 많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3조733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가 보류됐다.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000억 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집중호우와 2학기 개학이 맞물리면서 폭우 피해 학교가 속출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관내 100개 학교와 기관이 피해를 봤고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다세대주택의 발달장애 가족 중 초등학교 6학년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청은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집중호우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학교가 입은 피해의 경우 자체 복구가 가능한 공사는 학교에서 우선 집행한 후 교육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큰 피해를 봤거나 예산 규모가 큰 경우 교육청에서 기술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 따른 예비비 등을 지원한다.

김필곤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수해 복구가 시급하다. 예비비가 현재 20억 원 정도 있고 추경에 100억 원을 요청했다"며 "지난 18일까지 피해 추산액이 이미 100억 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집중 호우로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며 "재난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비롯된 참사로, 장애와 빈곤, 돌봄 결여와 기초학력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추경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현안 과제인 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달 내에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28일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