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국민의견 충분히 수렴 안 돼" 입장문 발표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 등 분명히 진술돼야”
“합의 과정 거쳐 수렴된 교육적 가치 담아야”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 등 분명히 진술돼야”
“합의 과정 거쳐 수렴된 교육적 가치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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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총론 주요 사항으로 기술됐던 학교 자율시간 도입에 역행하고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의 진술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목 시안에 대한 총 7860건의 국민의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안을 공개하고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의견을 받았는데, 역사 과목의 경우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빠져 수정·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현행 유지 찬성 측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좌편향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 논의 당시 장기간 의견수렴을 받은 것과 달리, 보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국민의견을 받아 제대로 여론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시안에는 원안에 담겼던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이 빠져 당초 내세운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앞서 2021년 4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내세우며 △대국민 설문조사 △포럼 △공청회 △간담회 등을 7개월 간 진행해 그 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방향인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와 학습량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자율시간 도입을 통해 17주 중 16주를 수업하고 1주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학습량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 행렬 등 새로운 단원이 추가됐으나 기존 학습량이 그대로 유지돼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를 줄이거나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다양한 교육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해 총론 주요 사항으로 기술됐던 미래사회 핵심가치인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등의 진술이 현저히 약화되어 표현되거나 표면화되지 않았다"며 "총론 주요사항에서 밝혔던 내용을 원안대로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은 기후 변화나 감염병 유행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할 교육이며, 민주시민교육도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으로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도 "일과 노동의 가치 구현 등의 내용도 총론 주요 사항에서와 달리 이번 총론 시안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 관련 내용을 살려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관련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된 총론 주요 사항 내용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삭제되거나 축소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대국민 설문조사와 합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교육적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낸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