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도 다 못하고 27일 ‘지각 출범’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정파초월 해야 할 위원들 정치색 논란
국정교과서 참여·교원단체 추천 법정다툼 등 논란 여전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27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22일 국가교육위원회의 대다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27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당초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위원 인선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지각 출범'을 하게 됐다.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은 "대다수의 위원 구성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며 "오는 27일 직제령이 시행 예정이며 국교위도 같은 날 출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위가 '출범' 일정을 내놨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각 출범인 상황에서 교원단체 추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원 21명을 다 구성하지 못한데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역사교과서 참여 경력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지명되고 추천된 위원들의 이력 등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위원 자격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교위는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을 논의한다. 교육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다.

당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이 지연돼 출범도 늦어졌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원관련단체 추천몫인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위원장에는 대통령 지명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이 지명됐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추천 위원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 이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7명으로 결정됐다.

대통령 추천은 이배용 위원장 외에도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등 5명이다. 단체 추천으로는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여하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자 2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전교조가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교원관련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추천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매 정권마다 성향과 이념에 따라 뒤집히는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기구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들의 정치색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비판이 일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원장을 맡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했고 편찬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교과서 집필기준 심의에 관여했으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라는 보수단체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라이트' 성향의 사학자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이 위원장은)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등 다수 기관 대표직을 지냈다"며 "그 과정서 리더십과 교육 분야 전문적 지식을 갖춰서 직책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힌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다섯 명이 교육 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영학자나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육 전문성과 아울러 다양한 국가정책과의 연결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주요 교육정책을 다루기엔 정원 31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단체 추천 인사가 빠진 채 출범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과거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원 전원 선임 없이도 출범한 사례가 있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 절차를 시작하고,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