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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한기정 “사무처 내 정책·조사 기능 분리…사건 관련 외부압력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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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0. 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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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사무처 내부에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 산하 조직을) 정책처와 사무처로 나누고 사무처가 조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사무처가 조사를 전담하면 외압에 의해 사무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1급 사무처장이 조사의 전권을 가지면 위원장이 허수아비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사무처에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되면 공정위는 다시 검찰의 하수 조직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나 검찰이 오더를 내리면 공정위가 조사하고 사무처장이 전권을 휘두르며 쥐락펴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있지만 심사관 등 조사관이 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 외부 압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 부분을 잘 이해했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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