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행 난무, ‘아수라장’ 된 교육과정 공청회…최종안도 ‘진통’ 예상

역사·젠더·생태·노동교육 등 쟁점마다 충돌
교육부 '수수방관' 지적…이성적 토론의 장 마련 시급

지난 8일 오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부 주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참석자들이 '동성애 옹호하는 교육과정을 철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가 마무리됐지만, 교과별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고성과 욕설, 폭력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시민단체의 고성·폭력사태로 진행에 차질을 빚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등 최종안을 만들어 12월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계획이지만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총론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총론 시안 공청회가 최종 마무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개정 교과과정 시안을 발표한 후, 보름동안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1차 국민 의견수렴을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시안을 수정·보완한 바 있다.

◇역사·젠더·생태·노동교육 등 쟁점마다 충돌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거의 매회 파행으로 얼룩졌다. 역사과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접수된 6·25전쟁 '남침', '8·15광복' 표현 등은 수용해 수정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역사 교과 공청회에서 일부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고성을 내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 도덕과(28일), 사회과(30일) 등 교과 공청회에서도 일부 참가자가 '성평등'이 '성소수자 옹호'의 뜻이라며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동성애 교육을 폐지하라'는 등 고성을 내고 연단을 점거하기도 했다. 보건과(10월7일) 공청회에서는 급기야 폭력사태까지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총론 공청회에서도 '생태교육'과 '노동교육'이 교육목표에서 빠진 것에 대해 최서연 전국 특성화고 노조위원장이 항의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폭력을 재차 행사했다. 공청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발언자를 보수와 진보 각각 8명씩 정하고,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정 조치를 하기로 교육부, 보수·진보단체 간 합의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결국 공청회는 중단됐고, 교육부는 그대로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

특히 음악교과는 '국악 홀대' 논란까지 일어나 음악교과 공청회는 결국 온라인으로 오는 14일까지 열린다. 정책연구진은 국악계 반발에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두 가지(A·B) 안을 모두 시안으로 제출했다.

◇교육부 '수수방관' 지적…이성적 토론의 장 마련 시급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된 공청회를 교육부가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 참석자는 "고성과 욕설,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제지시키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며 "교육부가 이성적인 토론이 이뤄지도록 공청회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12월 새 교육과정 확정·고시라는 교육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각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물론, 새 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된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특정 집단이 몰려와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나 방법, 범위를 정하는 게 편파성 오해를 그나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