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반대”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엔 협력키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국가보훈부 신설과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다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가부를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서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다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이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이 심각하고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조직법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이해해달라"며 "당론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 변화된 바 없다"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여야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협의하고 공론화하고 기능을 개편·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