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부터 공공조달 물품까지…단속강화, 관계기관 협업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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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역량을 집중해왔다.
지난 1월~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가장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에 2567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해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해 총 적발 액의 47%인 1218억 원에 달했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 원), 기계류(608억 원), 자동차부품(87억 원), 가전제품(67억 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社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 원 상당)을 수입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 국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B社는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점(3억 원)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국 물품으로 판매하다 발견됐다.
C社는 중국에서 개당 8~10만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전동가위 등 4만 1000점(71억 원)를 수입한 뒤, 부착돼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고 원 가격의 2배 이상인 25~40만원 상당의 국산 물품인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됐다.
D社 등은 중국산 전력량계 170만점(572억 원 상당)을 부분품 형태로 국내로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표시는 물품 뒷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하고 포장 및 물품 앞면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해 국산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유통하다 발견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협업해 지난 1월∼9월까지 1217억 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 납품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적발 액 2567억 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산 물품의 국산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