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먹통 후속조치 논의…데이터센터·서버 이중화 입법 연내 추진

주호영 국민의민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여당이 올해 안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테이터센터·서버를 국가재난안전시설로 지정·관리하고 화재 등에 대비해 이원화·이중화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4700만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 메신저가 화재로 인해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협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이날 피해자 보상과 관련, 카카오에 적극적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피해 접수창구 추가 개설과 충분한 인력 배치 등이다. 또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해,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개선토록 하겠다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SK C&C의 화재사고 원인을 리튬배터리 저장장치에 있다고 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화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옭아매기식 규제가 아닌 디지털 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용하는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안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추진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서버를 국가책임 하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최승재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최 의원안은 민간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박 의원안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고,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저장장치와 서버 등을 이원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는) 카카오의 책임도 크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신속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