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수호 범국민운동 “유·초·중등 교육 여전히 열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 출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위 구성 범국민 운동 전개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해 교원과 시민단체가 24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운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10개의 학부모 및 시민단체, 교원단체의 제안 이후 122곳의 참여단체와 함께 출범한 범국민 시민단체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 성장해 가길 바란다"며 "지역의 교육상황 분석을 통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의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에 범국민 실천을 포함한 공대위 차원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초·중등교육에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어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