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현재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은 역부족"
"마약 피해 가벼이 보는 사회 인식 개선"
국무조정실 "범부처 강력 마약 수사 단속 실시"
"마약 피해 가벼이 보는 사회 인식 개선"
국무조정실 "범부처 강력 마약 수사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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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 의장은 정부 측에 "애초에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관리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의 일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치료와 재활 예방교육도 강화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강화, 마약류 치료·재활 예방교육 강화,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및 출소 이후 치료 보호 등 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체계 강화, 마약 중독재활센터 등 재활 인프라 확충 등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관련 대책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