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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하강과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특히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기준 무역적자는 67억 달러로, 연간 누적 적자 규모는 356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국내 기업 취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 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해외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기한도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늘려주기로 했다.
중소·벤처 분야의 경우 이달 중 세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일시적으로 경영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3년간 연장하고,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과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조속히 성과를 창출하고자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앞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매월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해 대부분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